"18세까지 월 20만원 받는다" 대대적인 '아동수당' 지원 확대 혜택 분석

이재명 대통령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친 소득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와 연금제도 개편, 돌봄 공공화 등을 통해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 모델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 중 하나는 아동수당의 확대이다.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 한정돼 있는데, 이를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2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청소년기까지 지원을 연장하는 방식을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면서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제도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원 연령을 0~17세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해 정부와 부모가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하여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는 자녀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여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재정적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세금 제도도 개편하여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면서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도 검토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고심 중이다.

일각에서는 '재정부담' 우려 존재해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편 역시 중요한 복지 공약으로 제시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층 가입 기간 확장 지원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확대하여 빈곤층의 생활안전망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복지정책에서 보편적 소득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설정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촘촘한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35조 5000억원, 연평균 7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아동수당과 자립펀드처럼 신설·확대가 수반되는 복지는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라며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만약 제도 설계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재정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