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포함 9개국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9개국을 외환 정책 관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주요 20개국의 지난해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평가한 이번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공식 문서다.
한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 측이 보다 세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해외투자 영향력 확대”…미국, 모니터링 강화 시사

이번 평가에서 미국 재무부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다 엄밀히 감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 재무부가 국민연금의 투자 흐름에 주목한 것은 그 영향력을 고려한 것으로, 시장 왜곡 의도가 아니라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을 염두에 둔 접근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정부 “환율 정책 상시 소통…신뢰 강화에 집중”

기획재정부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 협의도 면밀히 이어갈 방침”이라며 시장 불확실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미 미 재무부와 여러 차례 환율 및 거시경제 정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시장 중심적 환율 결정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율 개입·무역 흑자 등 주요 평가 지표 유지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비율 △외환시장 개입 규모 등 3가지 주요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별 외환 정책을 판단한다. 한국은 이번에도 이 기준 중 일부를 충족했으나, 조작국이나 심층 분석 대상으로 지정되진 않았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외환 정책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 관련 협의와 상시 소통을 통해 신뢰를 강화하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과 시장 친화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매거진 김주혁 <Copyright ⓒ 서울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