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기록한 가운데, 예산 집행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이 결손을 어느 정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불용 처리된 주요 사업은 크게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사업들이다. 환경부의 대기오염 관리 사업에서는 약 9376억 원이 불용됐으며,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사업도 약 5000억 원 규모의 불용액을 기록했다.
불용액의 주요 원인과 규모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불용액 규모는 상당히 컸다. 특히, 기초연금 지원 사업에서는 약 3904억 원이 불용되었고, 기초생활급여 사업도 1544억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철도 건설 사업에서 4676억 원이 불용 처리된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불용 예산이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복지 부문에서도 큰 규모의 불용
국방 부문에서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했다. 방위사업청의 항공기 대정부 국외획득 사업에서 1711억 원,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는 1675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또 국방부의 군인 인건비 예산에서 1618억 원이 불용됐다.복지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1201억 원,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서 1200억 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결손 대응과 ‘강제 불용’ 논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87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56조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한 불용액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45조70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불용이 증가하는 양상에 대해 '강제 불용'과 '자연 불용'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특히,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이 '인위적인 불용'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불용"이라고 언급하며, 예비비 미집행 및 사업비 불용 등을 포함한 9조3000억 원 규모를 설명했다.
지역별 세수 결손 및 불용 현황
각 지역에서도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불용 예산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진주시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100억 원 이상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불용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시장 오세훈) 역시 대기오염 관리 및 교통 인프라 사업에서 약 5000억 원 규모의 불용액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이를 기반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집행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 들어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불용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예산의 불용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와 환경 분야에서의 예산 불용은 정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