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배당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여 신뢰를 잃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당이익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것을 지시하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을 너무 적게 한다"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배당 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 배당소득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며,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경제 관련 현장 행보로,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첫 행선지로 택한 것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과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